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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인도·인도네시아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인도·인도네시아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India·Indonesia
Author(s)
손현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92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도 출구전략; 인도 금융시스템; 인도 재정법제; 인도네시아 출구전략;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 인도네시아 금융법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15
Language
kor
Extent
11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72
Abstract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의 위기, 나아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G-20은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 금융위기의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경기 부양책, 유동성 확대 정책, 금융규제 등의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출구전략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의 경우 최근 기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빠른 경기 회복에 따라 경기부양 규모를 축소하는 재정정책과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긴축모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인하하였던 공산품 부가세율을 인상하고,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능동적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 또한 경제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안정망 구축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04년 제정된 「재정잭임 및 예산관리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2004)」이 재정법적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유효적절한 입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은행법」, 「금융시스템 안전넷에 관한 지침」 등 제·개정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감독 및 규제자의 법적 보호, 「금융 안전넷 법(Financial Safety Net Law)」의 입법화 등 아직 많은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이지만, 경제 발전을 전제로 한 선진국 수준의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개혁, 국제 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배격, 출구전략 시행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지지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출구전략과 관계되는 정책 및 법제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경쟁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국내에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있어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시행하였던 금융, 재정 정책 등에 있어서의 대응 노력과 재정 및 금융 법제 등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출구전략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의 정책 및 법제 13
제1절 인도의 경제 상황 13
제2절 금융위기와 인도의 정책 대응 18
제3절 금융위기와 인도의 관련 법제 분석 34
제4절 인도의 출구전략 정책과 법제 정비의 방향 48


제3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네사아의 정책 및 법제 53
제1절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53
제2절 금융위기와 인도네시아의 정책 대응 62
제3절 금융위기와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제 분석 80


제4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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