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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러시아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러시아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Russia
Author(s)
류혜정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9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글로벌금융위기와 러시아;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러시아의 위기대응정책; 러시아의 출구전략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14
Language
kor
Extent
23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71
Abstract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G20 국가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경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9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8%에 육박했고, 증권지수는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다. 러시아의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과열된 부동산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 러시아 기업과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입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2009년 2/4분기부터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러시아는 2010년 상반기에는 4.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회복은 석유가격의 상승과 함께 러시아연방정부의 적절한 위기대응에 기인한 것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러시아연방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8년 11월에 2009년 및 2010년 ‘위기극복’정부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9년 1/4분기에 기준금리를 13%까지 인상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 점차 인하하여 2010년 6월부터7.75%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과 재량은 금융 및 경제위기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브네쉬에코놈방크를 통해서 러시아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무이자대출을 제공한 반면 러시아중앙은행은 위기대응법제에 따라 러시아금융기관에게 직접 무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요건을 완화했다. 러시아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도산절차에 관한 법제가 개정되었으며 개인예금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 수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위기에 처한 러시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연방정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대출, 기타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는 295개 핵심기업과 1,148개 지방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회계 및 재정보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법인세율은 24%에서 20%로 인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사회보험료 기여 구조가 변경되면서 관련 세법도 개정되었는데, 종전에는 고용주가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급여는 통합사회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는 2010년에 폐지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위기대응법제에 따라 퇴직연금은 2009년에 평균 35%, 2010년에 평균 45% 인상되었으며, 연금수급자가 지급받는 연금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연금수급자는 특별사회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정부보상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 위기대응법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의 개입 및 러시아중앙은행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3) 정부가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 개선, 구조조정 등을 실효성 있게 강제하고 감독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되지 못했다, (4) 대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압도적이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경제 17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17
제2절 2008-2009년 러시아경제위기의 양상과 그 원인 20


제3장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27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연방정부의 선택 27
제2절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과 프로그램 33


제4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53
제1절 개요 - 시기별 검토 53
제2절 러시아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리정책 64
제3절 금융시장 지원 및 금융법제 정비 74
제4절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법제 정비 101
제5절 러시아 자국기업 및 산업 보호 107
제6절 조세 및 관세, 예산 153
제7절 고용과 사회보장 176
제8절 위기대응관련 정부조직 정비 및 행정지원 196


제5장 결 론 201
제1절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특성과 평가 201
제2절 러시아의 출구전략과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13


참고자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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