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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South Africa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87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위기; 출구전략; 국제공조;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시스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10
Language
kor
Extent
13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67
Abstract
현재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과거 석유 등과 같은 자원개발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지만, 현재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자본을 활용하여 금융자본 확대를 통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G20 회의에서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아프리카 유일한 G20 참여국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시 저개발국의 지분 확대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저개발 참여 확대,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등장을 반대하면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하게 되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개발도상국에 관한 이익상실의 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중남미 국가와 동일하게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국가이며, 이들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기 및 관련 법제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저개발국가로서 취해지는 정책과 법제의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구전략 정책과 방향 15
제1절 남아프리카공화화국의 국가 현황 15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위기 대응 17
제3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구전략 정책 21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규제의 변화와 개혁 27
제1절 2008년 금융규제개혁 27
제2절 2009년 금융규제개혁 59
제3절 2010년 금융규제개혁 109


제4장 결 론 135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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