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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Brazil·Mexico·Argentine
Author(s)
조희문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8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제금융위기; 브라질의 출구전략; 아르헨티나의 출구전략; 멕시코의 출구전략; 금융통화정책; 재정정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4
Language
kor
Extent
11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61
Abstract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선진국발 국제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대내 경제여건이 서로 상이했다. 브라질은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산업국의 꾸준한 원자재수입, 외국자본의 유입, 안정된 국내소비시장 덕분에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었다. 반면,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경기의 침체에 연동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아르헨티나도 국제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따라 경제충격을 심하게 받았으며, 높은 외채가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국내경제 사정에 따라 각국의 대응조치와 출구전략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들 3개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충격을 받았다. 80년대 외채위기와 9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도입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했고, 과거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환율변동에 신속하게 적응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금융파생상품이 적었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해하려면 이전 90년대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온 금융구조개혁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개혁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은행의 통폐합과 규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젤 I, II의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이런 금융개혁의 성과는 이번 국제금융위기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은 금융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사용하여 위기에 대처했고, 재경부가 재정정책 등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었다. 이들 국가들의 위기관리능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주요점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유연한 변동환율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정책을 수행하기가 쉬웠다. 즉,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준이율의 인하와 같은 반경기순환적(countercyclical)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정책적 대응을 한 것이다. 둘째는 이들 국가들이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미 외환경색에 대비하여 평시에 외환보유금을 높여놓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셋째, 지준금 예치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국내시장에 필요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중남미국가들의 금융수준은 상당히 건전하다. 자본-자산비율(capital-asset ratios)은 바젤 II의 권고치인 8%를 넘어 15%에 달하고 있고, 자기자본이익율(return on equity)도 20%를 상회하고 있다. 넷째,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조기에 도입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했다. 다섯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금융·통화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있었다.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IMF는 중남미 금융제도를 금융개혁의 성공사례로 꼽는다. 브라질은 바젤(Basel)의 8개 핵심원칙을 실제로 수용했고, 아르헨티나도 바젤 II의 원칙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비은행기관들의 투자유형에 대한 규제문제이다. 금융시장에서 비은행기관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여섯째, 브라질의 예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세(Bank tax)를 도입하여 금융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절수단을 만들어 두었다. 일곱째, 아시아 등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했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90년대 초 시장개방이래 국내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통화정책수단을 개발해 왔다. 특히, 바젤 II의 도입은 금융개혁의 중심사항이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한 점이 인상적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브라질 17
제1절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브라질 경제 17
제2절 정부의 대응조치 21
제3절 브라질의 출구전략 논의 및 추진동향 43
제4절 우리나라의 금융·재정정책 및 출구전략에의 시사점 47


제3장 멕시코 63
제1절 서 론 63
제2절 멕시코 정부의 대응 조치 67
제3절 멕시코의 최근 경제동향 75
제4절 출구전략 논의 및 추진 동향 79


제4장 아르헨티나 81
제1절 서 론 81
제2절 정부의 대응조치 83
제3절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현황과 동향 98
제4절 아르헨티나-출구전략의 논의 및 추진동향 100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재정정책 및 출구전략에의 시사점 102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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