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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캐나다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캐나다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Canada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8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위기; 출구전략; 국제공조;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시스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3
Language
kor
Extent
10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60
Abstract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은행산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정부 주도의 금융안정화 정책을 대표하는 경제분야 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의 내용이 중요성을 갖는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금융 제도를 개혁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체계를 확고히 하여 작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미국의 금융 개혁의 모델이 되기도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에 의한 모럴해저드에서 시작된 현재의 금융 위기에 있어, 금융 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 제도를 고수해왔던 캐나다의 금융정책과, 이러한 금융 시스템과 법제를 바탕으로 다져온 금융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캐나다의 금융위기와 대응정책 15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캐나다 경제 15
제2절 출구전략의 기초 24
제3절 금융안정화 정책과 출구전략 31


제3장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 49
제1절 캐나다 경제분야실천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49
제2절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52


제4장 캐나다의 금융 규제 및 감독 법제 63
제1절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 63
제2절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77
제3절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 84
제4절 최근 주요 금융 법제의 변화 96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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