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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PDF
연구보고, 2010-01
2010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PDF

박종원

연구보고, 2010-02
2010
자동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PDF

한동훈

연구보고, 2010-03
2010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PDF
연구보고, 2010-04
2010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DF
연구보고, 2010-05
2010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PDF

문준조

연구보고, 2010-06
2010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PDF

김정순

연구보고, 2010-07
2010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강현철; 이세정

연구보고, 2010-08
2010
(별책1)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강현철; 이세정

연구보고, 2010-08-1
2010
(별책2)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강현철; 이세정

연구보고, 2010-08-2
2010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PDF

신옥주

연구보고, 2010-09
2010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PDF

손희두

연구보고, 2010-10
2010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PDF
연구보고, 2010-11
2010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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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교육격차해소의 법리 및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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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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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제2차 전문가회의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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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중고자동차 거래의 현황·문제점 및 법제도적 대응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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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전문가회의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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