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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미국

Title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 미국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 U.S.A.
Author(s)
박선욱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679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미국의 출구전략; 미국의 금융개혁;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융위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0-14-3-2
Language
kor
Extent
12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59
Abstract
2001년 이후, 연준 (Federal Reserve)의 경기부양 정책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주택 버블을 형성하게 된다. 2008년부터 가속화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택시장과 주택자산의 지나친 자산유동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붕괴와, 연이어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곧바로 전 세계의 경제위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논의되는 미국의 출구정책은 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으며 산업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출구전략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한다. 시기상조격의 출구전략은 산업 전반에 또 다른 불안정을 결과하게 되며, 반대로, 실기한 정책집행이나 지나치게 장기화된 경기부양책은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성장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미국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독대상 기관들을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며, 규제?감독기관을 재정비하였고, 금융투자와 예금자보호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화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를 적용하며, 대상기관과 적용 대상의 금융행위를 확대하고 있다.


월가 개혁법의 많은 방안들은 특히, 규제개혁 방안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책임처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포괄적 규제권한이 Federal Reserve에 주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SEC, CFTC, CFPA 간의 역할 배분 및 관할권 중첩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위험중심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별 규제의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15


제2장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원인 17
제1절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17
제2절 규제의 부적절성과 공백 26
제3절 은행감독의 부적절성 34
제4절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부재 40
제5절 결 론 42


제3장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부양정책 45
제1절 개 요 45
제2절 Federal Reserve에 의한 미국의 대응 48


제4장 금융개혁 55
제1절 2008년 3월의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Henry Paulson, Jr)의 리포트 55
제2절 2008년 7월의 주택 및 경제회생법 56
제3절 2008년 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 56
제4절 2009년 2월 10일 재무부의 “금융안정대책 57
제5절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 58


제5장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63
제1절 Bernanke Federal Reserve 의장의 발언 63
제2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64


제6장 결 론 113


관련법률들과 법률안들 115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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