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Ⅳ) : 중남미

Abstract

이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수입국으로서의 의미가 큰 지역으로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남미 지역에 대하여 크게 에너지원별 규제 체계와 투자법제 체계로 분류하여 각 국가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최근 창설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의미를 살펴본 후 석유ㆍ가스 등 자원의 현황에 대하여 중남미 전체와 각 개별국가별로 나누어 주요 에너지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에 대하여 고찰하고, 각 에너지원을 광산 부문과 석유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개요를 파악하였으며, 각국의 규제기관과 유관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법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각 국가별 투자 법제에 대하여 법인과 지사의 설립방법,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이나 각 에너지원별 투자금지, 환경 규제, 투자유인 법제 등 공법적 규제를 포함하여 투자 법제 전체를 개관하였고, 다음으로 노동법 체계와 세법 체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국의 부존 자원에 대한 외국의 정부 및 기업의 투자사례에 대하여 에너지원별ㆍ국가별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개발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자원과 석유자원의 주요 부존국가로서 우리의 단순한 자원수입대상국의 의미를 넘어 투자대상국가로서 이들 법제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