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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hange of Financial Legal System in U.S. & U.K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inancial Crisis
Author(s)
이준호 김범준정주환도제문손승우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47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위기; 영국; 미국; 규제개혁; 자본시장법; 책임투자원칙(PRI)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9-15-3
Language
kor
Extent
26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47
Abstract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영역에 있어서 가장 이슈로 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스템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여파가 심각하여,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한 해법에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이라고 일컬어졌던 영ㆍ미권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영ㆍ미권 국가는 시급한 금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의 검토와 법제도적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위기 대응과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하여 영ㆍ미 국가의 변화와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중요 테마는 (1) 규제개혁의 일부로서 금융시스템의 개혁, (2)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및 (3) 금융 산업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투자원칙의 현대적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중요 테마는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바 금융시스템 개혁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상호간에 원인과 결과의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원칙은 전통적인 고려요소를 탈피하여 다변화되고 통일화 경향을 갖는 국제적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고, 금융시스템개혁과 금융위기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호교환적인 영향 하에서 상기한 3가지의 테마는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금융분야에 대한 3가지 쟁점사항의 해결방안에 관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법제의 변화와 개혁노력을 분석ㆍ연구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금융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자본시장법을 시행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체계에 적응되지 못한 부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녹색금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 금융위기에서 완전하게 탈출하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의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과거의 금융투자원칙이 아닌, 새로운 금융투자원칙은 이미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금융위기 대응과는 다른,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과 관련을 갖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금융투자시장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이면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금융법제에 관한 개선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영미 금융법제상 금융규제개혁 21
제1절 서 설 21
제2절 영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주요내용 22
제3절 미국의 금융법제상 금융규제 개혁 41
제4절 원칙중심의 규제 50
제5절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 59


제3장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73
제1절 국제금융위기의 배경 73
제2절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76
제3절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81
제4절 영국과 미국 등의 금융위기 대응 89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대응과의 비교 107


제4장 금융투자원칙의 현대적 변화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유엔 책임투자원칙 134
제3절 본 원칙과 관련된 주요 이니셔티브 144
제4절 ESG 요소를 고려한 금융투자의 특징과 내용 160
제5절 주요국의 PRI원칙의 도입현황과 법제정비 176
제6절 ESG과제와 연기금 등의 수탁자 의무 186
제7절 국내관련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향 201
제8절 소 결 206


제5장 국내 금융법제에 대한 시사점 209
제1절 금융규제개혁 및 금융위기대응에 관한 시사점 209
제2절 영미 금융법제에 있어서의 시사점 228
제3절 새로운 금융투자원칙에 관한 시사점 234
제4절 국내 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법제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245


제6장 결 론 251


참고문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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