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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Title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Alternative Title
Government organnizations and legal system in Vietnam
Author(s)
계경문김종욱이경희 Nguyen Thi Thanh Xuan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07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베트남 정부조직; 베트남 법체계; 베트남 통치기구; 투자법제도; 법률소관부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09-17-2
Language
kor
Extent
36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42
Abstract
베트남은 도이 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꾸준한 경제성장의 배경은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충분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WTO 가입 및 UN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대외무역 정상화 등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관계가 경제적․외교적 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대한 권력구조, 정부형태 및 법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베트남의 정부조직의 권한, 임무 및 조직에 대한 정리를 하고, 베트남 법률의 체계 및 각 정부부처의 소관 법률 및 그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트남 헌법은 국회가 최고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공산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구성하며,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통치기구는 베트남공산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약 170개의 법률이 공포되었고, 최근에는 투자법, 기업법, 각종 세법의 제정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닌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도입과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여건과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날이 변화하는 베트남 현실에 베트남에 대한 시각은 변화해야 할 것이고, 베트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베트남 개관 15
제3장 베트남 통치기구의 특징 33
제4장 베트남의 법체계와 법률 129
제5장 결 론 223
참고문헌 227
참고자료】
참고자료 Ⅰ
※ 베트남 정부부처의 소관법률 정리 233
참고자료 Ⅱ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241
참고자료 Ⅲ
※ 베트남투자법 259
※ 베트남투자법 시행령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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