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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Title
몽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Alternative Title
The Mongolian government organnizations and legal system
Author(s)
J. AmarsanaaSodnom Doljin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10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몽골의 정부조직; 몽골 법체계; 몽골법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09-17-1
Language
eng
Extent
20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41
Abstract
1990년대 이후로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몽골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한국과의 비교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몽골 국민들이 한국에서 거주 하며, 생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몽골의 많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을 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몽골과 한국간의 법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고유한 풍습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활해가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두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관계의 진척에 의한 결과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몽골법률을 알리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몽골의 정부 조직과 법체계에 대한 적합한 해석과 이해를 통해 상호간의 법적인 교류 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를 준비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업 그레이드된 버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준비하고 작업을 같이 한 Shishmishig J., Doljin S., Enhmaa B, Enhgerel Ts, Tanan B., Unurbayar E.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Table Of Contents
ONE. BASIC CONCEPT 11

TWO. LEGISLATIVE POWER 13

THREE. EXECUTIVE POWER 25

FOUR. JUDICIAL POWER : 41

FIVE. LOCAL GOVERNANCE 59

SIX. MONGOLIAN LEGAL SYSTEM 69

REFERENCES 89

APPENDIX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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