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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 방향
- Title
- 한·미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 방향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비교법제 자료, 07-03
- Language
- kor
- Extent
- 148
- Table Of Contents
- ◈제 1 주제
-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강동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
◈제 2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공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3
◈제 3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이정훈(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5
◈제 4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김지영(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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