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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 방향

Title
한·미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 방향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비교법제 자료, 07-03
Language
kor
Extent
14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33
Table Of Contents
◈제 1 주제

-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강동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

◈제 2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공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3

◈제 3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이정훈(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5

◈제 4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김지영(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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