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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Ⅳ) : 이탈리아

Title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Ⅳ) : 이탈리아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 (Ⅳ) : Italy
Author(s)
김시홍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9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이탈리아; 교육제도; 카사티법; 젠틸레개혁; 베를링게르개혁; 모랏티개혁; 볼로냐 프로세스; 학위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9
Language
kor
Extent
9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29
Abstract
이탈리아의 교육제도는 유럽에서도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산업화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온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인문주의적 세계관에 충실하여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의 기본적 소양교육이 잘 이루어진 반면, 실용적 학풍에서 여타의 산업국가들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19세기 말 통일 이탈리아의 교육기본법인 카사티법(1959)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문맹인 상태를 퇴치하고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도모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파시즘체제기에 만들어진 젠틸레개혁법(1923)은 교육의 중앙화와 통제를 기반으로 자연과학과 수학을 경시하는 반면 역사와 철학에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젠틸레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현실화되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1990년대 말에는 중도좌파 정부의 베를링게르 교육개혁(1997)을 통해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1년에 들어선 우파정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에서 교육의 주자치를 선호하였다. 모랏티 교육개혁(2003)은 그러나 교원신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대학의 교원과 연구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였다. 2006년에 재집권한 중도좌파는 앞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들을 봉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개혁 조치들은 비록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계화와 유럽통합이라는 외부적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교육의 강화, 의무교육연한의 증가, 실험적 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의 회복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현시적인 개선은 대학에서 나타나는데, 볼로냐 프로세스(1999)의 정신에 부합된 새로운 학위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기존의 학부 단일학위체제에서 1기 학사과정 3년, 2기 전문라우레아 2년 그리고 3기 연구박사학위 3년이라는 국제적인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교육제도가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행기에 있으며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안정적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정보지식산업화와 지역 친화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기존 교육기관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2장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교육제도 변천 13

제3장 1990년대 베를링게르 개혁 27

제4장 2003년 모랏티 개혁 43

제5장 교육제도의 유럽화: 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53

제6장 현행 교육제도 65

제7장 결 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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