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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Ⅲ) : 영국

Title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Ⅲ) : 영국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 (Ⅲ) : United Kingdom
Author(s)
박영철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93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교육법; 지방교육청; 계속교육; 학교감사제도; 국가교육과정; 교육개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9
Language
kor
Extent
1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28
Abstract
영국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통제’와 ‘자율’이라는 양축에서 국가의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오면서 각종 제도를 완비하여 왔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층계급과 분리된 학문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문제점만 드러났을 뿐 모두 실패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주도의 교육 및 훈련이 ‘시장의 원리’에 맡겨졌고, ‘중앙통제형 교육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영국의 교육법제는 3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44년의 교육법, 1988년의 교육개혁법,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이 그것이다. 1944년의 ‘교육법’은 의무교육학령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강화,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와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에 그 특징이 있다.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은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기준을 증대하고, 교육활동영역을 설정하며, 학교감사제를 채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설 11

제2장 영국에서의 헌법개혁과 지방분권화 15

제3장 교육법제의 연혁 23

제4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91

제5장 유럽연합과 교육정책 117

제6장 종합정리 및 결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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