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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Title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legal issues on the Korea-EU FTA 
Author(s)
김동훈김봉철박찬호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67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FTA; RTA; WTO; GATT; Korean FTAs; EU; Korea-EU FTA; Cotonou Agreement; Partnership Agreement; Investor-State Dispute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07-02
Language
kor
Extent
33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20
Abstract
최근 지역무역협정(RTA)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경제법에서 새로운 규범적 틀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한국은 EU에게 비유럽국가 중 네 번째 규모의 무역상대국이며, EU는 한국의 가장 큰 수출상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투자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큰 장점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한 투자주체인 EU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과 EU는 이미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EU가 체결한 다양한 양자간 협정은 많은 경우 ‘제휴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본질은 FTA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경제 및 무역에 관해서 EU가 취하는 수준과 동일한 정책과 규범을 요구한다. 제휴협정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노동, 문화 등의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 협정들은 농산물, 섬유류와 같이 EU에 수출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공하거나 EU로의 인력이동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EU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코토누 협정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의 76개국과 EU가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없이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체결된 협정도 있다. 예를 들면, EU는 NA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양자간 제휴협정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이유가 동시에 협정체결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EU의 지중해 제휴계획에 따라, 북아프라카 및 중동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은, 그동안 EU의 기득권이 유지되었던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EU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는 이러한 정책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2006년에는 두 개의 새로운 FTA(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발효된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과 ASEAN 국가들이 상품무역분야에서 FT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획기적인 한-미 FTA도 체결되었다. 2007년 4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5월부터는 양자간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EU는 2008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한-미 FTA를 뛰어넘어 한국에게 가장 큰 자유무역체계가 조성될 것이다. 한국과 EU는 이러한 FTA를 통해서 양자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무역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애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더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FTA 정책의 추진에 따라 국내법의 개정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EU FTA는 새로운 종류의 법적 문제점들을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와 개성공업지구는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EU FTA와 관련하여, 여전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FTA 정책과 규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한국과 EU 17

제3장 FTA에 대한 일반적 분석 37

제4장 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63

제5장 한-EU FTA의 추진 107

제6장 한-EU FTA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향 151

제7장 결론 및 요약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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