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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분석

Title
TV홈쇼핑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분석
Author(s)
조용혁
Publication Year
20-Dec-2016
Description
신청기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정책과)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④
Language
kor
Extent
27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87
Table Of Contents
CONTENTS
Ⅰ. 서 론…4
Ⅱ. TV홈쇼핑 관련 제도…7
1. TV홈쇼핑社의 법적 지위…7
2. TV홈쇼핑 방송의 법적 성격…9
3. 허위·과장 상품소개·판매방송의 제재조치 등…10
Ⅲ. TV홈쇼핑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15
1. TV홈쇼핑 방송 제재조치명령의 한계…15
2. 「소비자기본법」의 시정조치계획…16
3. 오류·유출·침해 등의 통지제도…17
4. 행정기관에 의한 공표…21
5. 허위·과장 TV홈쇼핑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24
Ⅳ. 결 론…28
Ⅴ. 참고문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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