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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Title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Analysis for Better Control of Jeju Province over Casino Industry
Author(s)
양태건
Publication Year
30-Nov-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15-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제주 카지노업 관리감독; 법적 규제; 국제적 기준의 도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⑤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8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카지노산업의 환경은 아시아 카지노의 급격한 성장과 복합리조트의 성공으로 인하여 복합리조트 건설의 추진과 글로벌 카지노업계의 국내 진출이라는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성격과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함
□ 이 연구는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카지노 법제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탐구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카지노는 종래 도박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본질이 도박이 맞지만 법적 규제를 통하여 안전한 게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은 그러한 오락성의 확보와 산업적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임
□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총 17개 카지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개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특별자치지역으로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누리고 있음. 이러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면에서 국제적 기준의 도입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현재의 「관광진흥법」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허가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제도의 미비점, 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3년 단위의 적격성 심사제, 카지노업 양수양도의 사전인가제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글에서는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으로, ① 카지노법의 제정과 ② 카지노관리감독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카지노 매출액의 지역사회환원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제주지역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단순히 제주지역만의 성과나 노력으로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산업의 미래와 법제적 개선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5
제3절 용어의 정리 18


제2장 카지노산업에 대한 개관 19
제1절 카지노산업의 구조 변화 19
제2절 한국 카지노산업의 현황과 최근 변화 22
제3절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현황과 최근변화 26


제3장 카지노업에 대한 법적 규율의 체계 29
제1절 카지노산업의 일반적 특성 29
제2절 사행산업 규제 일반론 37
제3절 카지노업 규제의 법적 체계 44


제4장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법제의 개선방향 55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55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법제 개선의 미래적 과제 63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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