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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Title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Alternative Title
A Legal Analysis on the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Author(s)
조용혁
Publication Year
30-Nov-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1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내용증명; 전자내용증명;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공인전자주소; e-그린우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④
Language
kor
Extent
86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8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간 수백만 건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우체국창구를 통해 실물서면(종이문서)을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증명 접수가 우체국창구에 집중되다보니, 원본·등본 간 동일성 확인 등 내용증명 처리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임
○ 이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이용자가 재증명 또는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발송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용증명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와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률상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 서면의 전자화 동향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내용증명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증명접수의 정책방향 및 우편법령의 발전에 기여
□ 선택적 우편역무 관련 규율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우편관서의 창구업무 간소화 및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에 반영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14


제2장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17
1.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17
2.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25
3.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31


제3장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41
1. 서면의 전자화 동향 41
2.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42
3.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48


제4장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55
1.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55
2.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57
3.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68
4.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72


제5장 결 론 77


참고문헌 81
[붙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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