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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전주열-
dc.contributor.author김봉철-
dc.contributor.author박언경-
dc.contributor.author최유경-
dc.contributor.author소은영-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0:09Z-
dc.date.available2018-12-14T16:40:09Z-
dc.date.issued2016-10-14-
dc.identifier.isbn978-89-6684-665-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1-
dc.description신청기관-여성가족부-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평등 규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성평등’ 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양성’(兩性)을 전제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
- 이 법에서는 성적 지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불합리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성적 지향을 다루고 있음
□ 성평등에 관한 법제도와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에 비추어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주장이나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서 실정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는 우리나라 법제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필요에 따라 우리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입법 동향과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과 각 주요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성’ 또는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별 법률을 조사·분석함
- 관련 개별 법률이 없거나 의미가 적은 경우에는 판례나 의결 등 개별적 법적 결정까지 조사·분석함
○ 지원체계 또는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성평등에 관한 지원체계는 성에 직접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구현됨
- 전형적인 정부 또는 내각 조직 내에 있는 성 관련 행정조직을 우선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행정청과 같은 전문 행정조직을 연구함

Ⅲ. 기대효과
□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분석 결과
-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할 때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또는 다른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성에 관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지위 신장,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소수자에 관한 입법은 차별, 혐오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분석 결과
- 입법동향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은 전통적인 정부 내각에서 추진하는 반면, 성소수자에 관한 정책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전문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dc.format.extent268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subject.classification성평등-
dc.title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Analysis 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 for Gender Equality-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전주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유경-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법제연구원-
dc.contributor.affiliation한국외국어대학교-
dc.contributor.affiliation경희대학교-
dc.contributor.affiliation이화여자대학교-
dc.contributor.affiliation헌법재판소-
dc.contributor.localId2015016-
dc.contributor.localId2016021-
dc.identifier.localId6268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성평등-
dc.subject.keyword성소수자-
dc.subject.keyword성적 지향-
dc.subject.keyword입법동향-
dc.subject.keyword행정조직-
dc.subject.local성평등-
dc.subject.local해외입법동향-
dc.subject.local성소수자-
dc.subject.local인권보호-
dc.subject.local성적지향-
dc.subject.local입법-
dc.type.local법제분석지원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 Joo-Yeo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ong-Chu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Eon-Ky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e, Yu-Ky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oh, Eun-Yo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전주열; 김봉철; 박언경; 최유경; 소은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 론 57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7
나. 주요 연구내용 59
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2. 국제규범 / 박언경(경희대학교 객원교수) 63
가. 서 론 63
나. 성평등 관련 주요 국제규범 7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92
라. 시사점 109


3. 영 국 /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15
가. 서 론 115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2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38
라. 시사점 146


4. 미 국 / 최유경(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49
가. 서 론 149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51
다. 사법부의 확장적 법해석 161
라.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68
마. 시사점 180


5. 일 본 / 소은영(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183
가. 서 론 183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85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10
라. 시사점 216


6. 프랑스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19
가. 서 론 220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221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38
라. 시사점 247


7. 결 론 249
참고문헌 253
-
dc.relation.isPartOf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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