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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Title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Analysis 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 for Gender Equality
Author(s)
전주열 김봉철박언경최유경 소은영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경희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헌법재판소
Publication Year
14-Oct-2016
Description
신청기관-여성가족부
ISBN
978-89-6684-665-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성평등; 성소수자; 성적 지향; 입법동향; 행정조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②
Language
kor
Extent
268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8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평등 규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성평등’ 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양성’(兩性)을 전제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
- 이 법에서는 성적 지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불합리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성적 지향을 다루고 있음
□ 성평등에 관한 법제도와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에 비추어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주장이나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서 실정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는 우리나라 법제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필요에 따라 우리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입법 동향과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과 각 주요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성’ 또는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별 법률을 조사·분석함
- 관련 개별 법률이 없거나 의미가 적은 경우에는 판례나 의결 등 개별적 법적 결정까지 조사·분석함
○ 지원체계 또는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성평등에 관한 지원체계는 성에 직접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구현됨
- 전형적인 정부 또는 내각 조직 내에 있는 성 관련 행정조직을 우선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행정청과 같은 전문 행정조직을 연구함

Ⅲ. 기대효과
□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분석 결과
-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할 때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또는 다른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성에 관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지위 신장,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소수자에 관한 입법은 차별, 혐오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분석 결과
- 입법동향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은 전통적인 정부 내각에서 추진하는 반면, 성소수자에 관한 정책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전문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Table Of Contents
1. 서 론 57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7
나. 주요 연구내용 59
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2. 국제규범 / 박언경(경희대학교 객원교수) 63
가. 서 론 63
나. 성평등 관련 주요 국제규범 7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92
라. 시사점 109


3. 영 국 /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15
가. 서 론 115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2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38
라. 시사점 146


4. 미 국 / 최유경(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49
가. 서 론 149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51
다. 사법부의 확장적 법해석 161
라.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68
마. 시사점 180


5. 일 본 / 소은영(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183
가. 서 론 183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85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10
라. 시사점 216


6. 프랑스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19
가. 서 론 220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221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38
라. 시사점 247


7. 결 론 249
참고문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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