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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Title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Alternative Title
Examining Legislation to Streamline Regulations on Animal Cremation
Author(s)
장은혜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3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 동물화장; 동물묘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사체처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2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6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반려동물의 사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사망에서 오는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가 접목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및 장례 등을 다루는 동물장묘업이 생겨남
□ 반려동물의 사육증가 및 인식변화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의 법제적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2015년 7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물장묘업체의 수가 14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그 처리 건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 건수를 제외하면 사육가정에서 자연사한 상당수의 반려동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생활폐기물로 처리 혹은 불법적으로 암매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인 및 비사육인들의 정서,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증가는 불법적인 동물장묘업의 난립으로 이어지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조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음
-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등록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등록절차의 문제보다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과 위반시의 불이익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화장업
-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동물사체의 임의매립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요함
- 동물화장업과 관련하여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및 입법례
○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주차원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앞선 부분이 많고, 법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처리 업자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 프랑스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두수 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갹출하여 지방정부에 납부, 이러한 갹출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동물소각시설 또는 동물화장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발령한 명령이 있는데, 동 명령에서는 통칙을 통해 일반적으로 동 부령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 법적 개념의 정비
-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 일반적인 임의매립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
-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
○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 적정한 용도분류를 통해 해당시설이 부당하게 높은 규제로 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허술한 규제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 동물장묘업의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일 수 없으며, 생명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 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분쟁조정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임
- 단순히 영업수요자의 관점에서 등록 기준 등을 완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동물장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 반려동물 비사육인들과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사육인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분에 대한 진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 등록된 동물의 사체를 공설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등록 대상으로 하는 외에, 임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 이외의 다른 반려동물을 등록대상으로 포섭하는 것도 고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점으로 하여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영업 및 기준, 시설 설치 시 주민 동의 내지는 설명회 개최, 재정 부담 및 사용의 문제 등 전반적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효과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환경보호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동물장묘업이 운영되도록 법제적 근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21
제1절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21
제2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23
제3절 반려동물 관련 개념 36
제4절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자연장, 화장업 37
제5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39
제6절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규율체계 39
제7절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문제 40


제3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43
제1절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43
제2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64
제3절 프랑스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87


제4장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95
제1절 법적 개념의 정비 95
제2절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98
제3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100
제4절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104
제5절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적 논의 105


제5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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