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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분석연구

Title
자치법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분석연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Legal Analysis Research for Support System of Enactment of Local Law
focus on Australia
Author(s)
최유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53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치법규; 지방분권; 지방자치; 입법절차; 자치법규 가이드라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5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5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화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자치법규의 역할과 내용이 증대됨. 자치법규는 입법체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함과 동시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자치법규는 지방의 고유한 법체계로서 지방의 책임성과 지역적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함.
□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법규 제정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지방자율성의 의미가 적어짐.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자치법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 오랜 주민자치의 역사를 갖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음.


Ⅱ. 주요 내용
□ 연방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중앙과 주 사이에 입법권한이 배분됨.
○ 자치법규는 주법에 근거하여 입법됨
○ 자치법규의 대상은 주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관할사항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제도의 오랜 역사에 따라 자치법규의 대상이 정해짐
□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연합과의 입법 협력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회의(COAG)를 열어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함께 논의
○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연방법 또는 주법과 자치법규에 충돌을 사전에 방지함
□ 자치법규의 모범 지침을 위한 주정부의 자치법규제정 가이드라인
○ 자치법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모범 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자치법규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기대효과
□ 자치규범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지원제도를 확인하여 자치규범 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자료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1


제2장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체계와 자치법규 13
제1절 국가체계 13
제2절 지방자치제도 15
제3절 자치법규의 범위와 형태 19


제3장 자치법규지원제도 분석 29
제1절 주정부의 자치법규지원제도 29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의 지원 34
제3절 외부 민간기관의 지원 39


제4장 자치법규 가이드라인 분석 43
제1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입법매뉴얼 43
제2절 빅토리아 주의 자치법규 메뉴얼 48


제5장 시사점 71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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