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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Title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Author(s)
오상호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8
Language
kor
Extent
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41
Table Of Contents
Ⅰ. 분석의 배경 1
1. 분석의 목적 1
2. 분석의 방향 2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체계 4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4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5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법론적 보호법리 11
1. 문제의 소재 1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구조 15
4.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도입을 위한 방법론 18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해석론적 보호 법리 20
1. 논의의 전제 20
2. 근로관계의 성립요건 21
3.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22
4. 종속성 개념의 변화 27
5. 종속성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 29
6.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론 33
Ⅴ. 분석결과 39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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