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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Author(s)
김지영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4
Language
kor
Extent
4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32
Table Of Contents
Ⅰ. 분석의 배경


Ⅱ. 우리나라 총사업비 제도와 프랑스 계속비 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1.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제도의 법적 분석
2. 프랑스 계속비 관련 법 조문의 분석


Ⅲ. 예산단년성 원칙의 예외로서의 계속비 제도
1. 예산 단년성 원칙의 정의
2. 수정 요구에 직면한 예산단년성 원칙
3. 예산단년성 원칙의 수정


Ⅳ. 프랑스의 실제 계속비 적용 현황


Ⅴ.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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