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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실증시험장에서의 전력판매 관련 법제분석

Title
풍력발전 실증시험장에서의 전력판매 관련 법제분석
Author(s)
이유봉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2
Language
kor
Extent
5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29
Abstract
[법제분석 요약]
○ 검토할 주요 문제
1.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법적 구성
2. 풍력발전실증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의 가능여부
3. 매전사업의 주체
4. 매전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약의 법적 성질 및 효력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분석의 배경 1


Ⅱ. 풍력발전 관련 정책 및 현황 2
1. 외국 현황 3
2. 국내 현황 6


Ⅲ.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및 현황 11
1.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11
2.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현황 14


Ⅳ. 풍력발전 관련법령분석 20
1.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법적 구성 20
2. 풍력발전실증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의 가능여부 34
3. 매전사업의 주체 41
4. 매전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41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의 법적 효력 43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47


참 고 문 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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