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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Title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Author(s)
이유봉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2-25-1
Language
kor
Extent
5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28
Abstract
○ 검토할 주요 문제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의 자치권한범위
3.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 바람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ㆍ법적 효과
5. 입법적 개선방안으로서의 부담금제도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분석의 배경 1


Ⅱ. 풍력발전 관련현황 2
1. 국제 현황 2
2. 전국 현황 4
3. 제주도 현황 9


Ⅲ. 풍력발전소 입지관련 지역갈등현황 10
1. 전국 현황 10
2. 제주도 현황 11


Ⅳ. 관련법령분석 1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14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의 자치권한범위 18
3.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발전사업자에게지역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치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4. 바람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ㆍ법적 효과 25
5. 입법적 개산방안으로서의 부담금제도 29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51


참 고 문 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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