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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Title
-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ulture Code : Focused on the Copyright Act
- Author(s)
- 송영선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84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법령용어; 저작권법; 저작권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법령용어 연구, 07-05
- Language
- kor
- Extent
- 139
- Abstract
-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법제분야에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종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화분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이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저작권법 개관 17
제3장 법령순화방안 41
제4장 맺는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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