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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Title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ulture Code : Focused on the Copyright Act
Author(s)
송영선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84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령용어; 저작권법; 저작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령용어 연구, 07-05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13
Abstract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법제분야에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종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화분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이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저작권법 개관 17

제3장 법령순화방안 41

제4장 맺는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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