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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Titl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Author(s)
김은정
Publication Year
31-Oct-2017
ISBN
97889668481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친환경기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연구, 17-17-⑤
Language
kor
Extent
119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30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전지구적인 과제
○ 그러나 아직 개별 국가별로 파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이행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파리협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들은 현재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대축을 기반으로 미래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이행되어 왔으나, 빈곤의 다면성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및 기후변화, 환경지속성 같은 글로벌 이슈를 배제한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
- SDGs의 17개 목표 안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에너지, 식량안보, 산업화,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 및 그 대응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수 포함
○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및 해양, 에너지, 도시, 산업화 및 생산과 소비의 연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성평등과 교육, 보건의 관계를 주제로 4년 주기 검토를 제안하며, SDGs 기간 동안 국가 당 적어도 2회 이상 자발적 국가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실시 권고
○ 국내적 SDGs 이행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이 ODA와 국제적 지원에 관한 서술이며, 국내적 이행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음
- 국내적 SDGs 이행과 관련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가 한 분야나 영역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 SDGs의 각 세부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의 여러 세부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
▶ 이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SDGs 목표의 특성상 다양한 세부 주제와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결시켜 에너지, 산업, 환경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이행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국제 동향 분석
-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 저감의무 전망
○ 교토의정서를 비롯하여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다자간 협의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폐해로 빈번한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확대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감축 제도 이행
○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자발적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약속 이행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 이에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에 기여
-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기존의 정책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post-기후변화협약 시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 마련
▶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우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 구사에 따라 국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기존의 저세율 기반의 저에너지가격 체계 개선 필요
○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유지되어온 기존의 저에너지가격 체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시장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 야기
- 탄소배출 감축에 있어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 및 국가감축목표 달성여부에 회의적 시각 제기
○ 이에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구조 개편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술·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이행방안 모색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
- 에너지신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도입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산업기술 분야에 관한 이행방안 도출
○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적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체계적 영향평가에 관한 산업기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공유 방안 분석
▶ 기후변화 협약의 성공적 대응 및 지속가능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법제의 정비
○ 파리협정 상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시장 활성화 및 제도적 장애물로 작용할 규제 개선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시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제도 보완 및 정비방안 모색
- 시장·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이행방안 마련
▶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세제 및 에너지 시장 구조 정착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동력으로의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 23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25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25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34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36
1.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주요 내용 36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현황 40


제3장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 45

제1절 에너지 분야 47
1. 에너지 분야의 해외 사례 48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52
제2절 산업 분야 57
1. 산업 분야의 해외 사례 59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62
제3절 기후변화 분야 64
1.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사례 66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70


제4장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73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7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정책의 목표 7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안 83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88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 88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안 92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9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정책의 목표 9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개선안 98


제5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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