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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Titl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싱가포르
Author(s)
양승국
Affiliation
아주대학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⑨
Language
kor
Extent
18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90
Table Of Contents
Contents+
Ⅰ. 개 요 / 2
Ⅱ. 이동수단위원회 / 4
Ⅲ. 개인형이동수단(PMDs) 관련 규제 / 7
1. 개인형이동수단(PMDs)의 정의 / 7
2. 규제원칙 / 8
3. 안전운행지침 / 10
4. 자전거도로, 공유도로 및 인도에서 허용되는 이동수단 / 12
5. 공공장소에서 운행이 허가되는 이동수단의 물리적 요건 / 15
6. 기타 권고사항 / 16
Ⅳ. 맺음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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