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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 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싱가포르
- Author(s)
- 양승국
- Affiliation
- 아주대학교
- Publication Year
- 20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⑨
- Language
- kor
- Extent
- 18 p.
- Table Of Contents
- Contents+
Ⅰ. 개 요 / 2
Ⅱ. 이동수단위원회 / 4
Ⅲ. 개인형이동수단(PMDs) 관련 규제 / 7
1. 개인형이동수단(PMDs)의 정의 / 7
2. 규제원칙 / 8
3. 안전운행지침 / 10
4. 자전거도로, 공유도로 및 인도에서 허용되는 이동수단 / 12
5. 공공장소에서 운행이 허가되는 이동수단의 물리적 요건 / 15
6. 기타 권고사항 / 16
Ⅳ. 맺음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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