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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미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9:0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9:01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88-
dc.format.extent25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classification해외법제-
dc.subject.other스웨덴-
dc.title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dc.title스웨덴-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ion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dc.identifier.localId6269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개인형 이동수단-
dc.subject.local기술기준-
dc.subject.localTSFS-
dc.subject.local모페드-
dc.type.local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미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Contents+
Ⅰ.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일반 / 2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2
2. 주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전망 / 3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인증동향 / 6
Ⅱ. 스웨덴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동향 / 7
1. 개 요 / 7
2. 스웨덴에서의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 8
Ⅲ. 스웨덴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규제체계 / 10
1. 스웨덴 교통수단의 분류 / 10
2. 스웨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10
3.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체계 / 11
Ⅳ. 개인형 이동수단의 기술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13
1. 제동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 3장 제10조 내지 제13조) / 13
2. 등화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4조) / 13
3. 반사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5조) / 14
4. 경적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16조) / 14
5. 조향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2조 내지 제5조) / 15
6. 구조물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6조 내지 제7조) / 15
7.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8조) / 16
8. 제원에 관한 사항(TSFS 2010:144 제3장 제9조) / 16
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방법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 / 17
1. 모페드 Class Ⅰ 규칙 / 17
2. 모페드 Class Ⅱ rbclr / 19
-
dc.relation.isPartOf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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