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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 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일본
- Author(s)
- 김해룡
- Affili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 Publication Year
- 20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⑥
- Language
- kor
- Extent
- 45 p.
- Table Of Contents
- Contents+
Ⅰ. 제도 개요 / 2
Ⅱ. 초소형 자동차 활용도 / 3
Ⅲ.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 / 6
1. 초소형 자동차 정의와 운행 가능 요건 / 6
2. 면허 내지 주행 허용요건 / 7
3. 안전기준 완화 및 안정성 향상 요건 / 8
4. 유지비, 보험 관련 / 10
Ⅳ. 초소형 자동차 등록절차 / 11
1. 등록 / 11
2.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 / 11
3. 심사 / 12
4. 등록 인정 / 12
5. 등록 인정에 따른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 13
6. 운행 보고 / 13
7. 등록의 취소 /13
Ⅴ. 안전 관리 / 15
1. 지역 특성의 파악 / 15
2.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 16
3.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실적의 구체적 관리 방법 / 17
4. 긴급한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점검체제의 구축 / 18
5. 이용자 안전 교육의 커리큘럼 / 18
6.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책 마련 / 21
Ⅵ. 행정청의 지원 / 22
Ⅶ. 시사점 :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에 응용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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