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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Titl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일본
Author(s)
김해룡
Affili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⑥
Language
kor
Extent
45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87
Table Of Contents
Contents+
Ⅰ. 제도 개요 / 2
Ⅱ. 초소형 자동차 활용도 / 3
Ⅲ.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 / 6
1. 초소형 자동차 정의와 운행 가능 요건 / 6
2. 면허 내지 주행 허용요건 / 7
3. 안전기준 완화 및 안정성 향상 요건 / 8
4. 유지비, 보험 관련 / 10
Ⅳ. 초소형 자동차 등록절차 / 11
1. 등록 / 11
2. 등록신청서 및 첨부 자료 / 11
3. 심사 / 12
4. 등록 인정 / 12
5. 등록 인정에 따른 조건 또는 제한의 부여 / 13
6. 운행 보고 / 13
7. 등록의 취소 /13
Ⅴ. 안전 관리 / 15
1. 지역 특성의 파악 / 15
2.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정 / 16
3. 운전자 및 이용 장소, 이용실적의 구체적 관리 방법 / 17
4. 긴급한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점검체제의 구축 / 18
5. 이용자 안전 교육의 커리큘럼 / 18
6. 지역 특성이나 이용형태에 따른 대책 마련 / 21
Ⅵ. 행정청의 지원 / 22
Ⅶ. 시사점 :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에 응용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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