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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 Titl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영국
- Author(s)
- 이창훈
- Affiliation
- 한남대학교
- Publication Year
- 20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⑤
- Language
- kor
- Extent
- 58 p.
- Table Of Contents
- Contents+
Ⅰ.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및 범주 / 2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2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주 / 3
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 6
1. 운송수단 등록 / 6
2. 안전기준 : 전기제품안전관련, 브레이크, 조명, 반사판, 경보장치 / 7
3. 안전장구 : 헬멧, 면허 / 8
4.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제품 규정 / 9
Ⅲ. 개인형 이동수단 주행 관련 규제 / 11
Ⅳ.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험 관련 정책 / 14
Ⅴ. 영국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책 방향 / 15
Ⅵ. 부록 :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번역본 포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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