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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Titl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영국
Author(s)
이창훈
Affiliation
한남대학교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6-19-⑤
Language
kor
Extent
58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86
Table Of Contents
Contents+
Ⅰ.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및 범주 / 2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 2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주 / 3
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 6
1. 운송수단 등록 / 6
2. 안전기준 : 전기제품안전관련, 브레이크, 조명, 반사판, 경보장치 / 7
3. 안전장구 : 헬멧, 면허 / 8
4.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제품 규정 / 9
Ⅲ. 개인형 이동수단 주행 관련 규제 / 11
Ⅳ.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험 관련 정책 / 14
Ⅴ. 영국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책 방향 / 15
Ⅵ. 부록 : 영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번역본 포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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