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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Title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islation study on allocations and offset in the ETS
Author(s)
박기령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648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상쇄크레딧; 인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8
Language
kor
Extent
5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7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4월, 상쇄배출권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함
○ 상쇄프로그램의 배출권거래시스템 편입되어 1KCU가 1KAU와 동일한 단위로 거래됨
○ 정체 상태에 있는 배출권 거래량 증대를 기대함
□ 우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로 거래될 수 있으나, 각 배출권의 발생기원 및 특성, 배출권의 전환 등에 있어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은 다른 연원에서 시작됨
○ 할당배출권은 배출총량 결정 및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을 의미함
○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배출권에 대한 보충적 연계역할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상쇄배출권의 특징
○ 상쇄배출권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상쇄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결과에 따라 감축한 온실가스 상쇄분을 인증받은 후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상쇄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사업 수행 및 자발적 탄소상쇄활동과의 비교
○ 상쇄사업 운영 및 상쇄배출권 거래제도 운영과정의 핵심 법제상의 쟁점 : 인증
- 상쇄사업에 대한 인증, 사업 후 감축분에 대한 인증 등 상쇄사업이 상쇄배출권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및 실적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집단의 인증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됨
- 인증과정을 거쳐 상쇄분에 대한 크레딧(credit)을 부여하고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여 거래소에 상장함
□ 상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
○ EU-ETS의 상쇄 크레딧 운영
○ RGGI의 상쇄프로그램 운영
□ 할당배출권과의 비교
○ 법적 본질 및 재산권적 성격에 대한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비교
○ 국가할당계획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분 인증절차의 비교
○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조정?취소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비교


Ⅲ. 기대효과
□ 배출권거래제도의 양대 축인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상의 시사점 도출
○ 상쇄분 인증 및 배출권 전환 등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의 필요성
○ 상쇄배출권에 대한 과세 및 이연처리에 대한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2장 상쇄제도의 법적 근거와 거래구조 17
제1절 상쇄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17
제2절 외부사업의 인증 및 감축분 전환절차 28


제3장 상쇄배출권 운영에 관한 해외법제 비교분석 41
제1절 EU-ETS의 탄소상쇄 관련 규정 41
제2절 미국 RGGI의 Offsets 운영제도 42


제4장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의 비교 45
제1절 상쇄배출권의 본질과 법적 특성 45
제2절 상쇄배출권 운영의 핵심 쟁점 48


제5장 결 론 53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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