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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배출권 할당 후 조정·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ETS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djustment and revocation
Author(s)
박기령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647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할당; 배출권 조정; 배출권 취소; 기업M&A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7
Language
kor
Extent
7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7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10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실제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배출권은 630,000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거래 총량인 573,000,000톤(CO2-eq)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와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과소할당 등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이래 중요한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결정 및 거래제 도입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량, 할당 대상 등에 집중됨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할당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쟁점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를 중심으로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제1차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1기는 2015년 ~ 2017년에 해당하며 2015년은 총 3기로 진행되는 배출권시행계획의 제 1단계에 속함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제1기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BAU 대비 약 16.2%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 국가목표배출량은 614,300,000톤(CO2-eq)으로 감축 목표
□ 정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국가할당계획 수행 관련 소송 수행과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
○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기반작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이 지금까지 주요 쟁점으로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반면, 할당 이후 과정에서 문제되는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검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향후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하여는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율됨
□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 이후, 기업활동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또는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쟁점은 향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이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권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 및 향후 예상되는 사례를 정리·분석함
-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과 양수 및 합병
- 제약발전
- 생산품목 및 사업계획의 변경
- 시설 폐쇄, 미가동, 가동정지 등
○ 배출권 할당 이후 기업활동, 특히 인수합병,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 운행 변경 등에 근거한 할당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도출


Ⅲ. 기대효과
□ 향후 배출권할당계획 시행상, 할당 조정 및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에 관한 판단기준의 구체화
○ 할당배출권의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16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25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25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28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45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55
제1절 EU-ETS 55
제2절 영 국 56
제3절 미 국 57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63


제5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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