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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준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8:5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8:51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bn9788966846450-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7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서 후속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각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조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향후 이 조례들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기후변화 관련 조례의 검토
○ 14개의 자치단체 중 6곳을 선정하여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분석함
○ 각 자치단체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표준화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종속성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분석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법체계 분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양자 사이의 지위와 체계에 대하여 분석함
○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시의 논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별 기후변화에 관한 조례를 검토함
□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된 표준조례를 제시함
○ 표준조례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함
○ 표준조례의 입법구상, 입법구성의 원칙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표준조례안 일부를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조례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대응조례라는 형태의 조례들의 구성과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적응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검토의 목적은 적응 관련 조문들의 내용과 분량이 적정한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지만, ‘기후변화 적응조례’라고 하는 별도의 조례가 분리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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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title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Draft on Local Uniform Regul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서-
dc.contributor.localId2008007-
dc.identifier.localId6173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기후변화 적응대책-
dc.subject.keyword기후변화대응계획-
dc.subject.keyword기후변화 표준조례안-
dc.subject.keyword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dc.subject.keyword표준조례-
dc.subject.local기후변화-
dc.subject.local환경법-
dc.type.local기후변화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Jun-Se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준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제2장 현행 기후변화 관련 조례의 검토 17
제1절 기후변화 대응조례의 분석 1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조례의 검토 30


제3장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 분석 35
제1절 법체계와 법정 계획 35
제2절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43


제4장 기후변화 적응 표준조례 53
제1절 표준조례의 의의 53
제2절 기후변화 적응 표준조례의 검토 56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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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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