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Title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f Legislative and Economic Convergence on Energy Price Regulation
Author(s)
김은정 오형나홍인기홍종호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644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보조금; 에너지세; 에너지가격; 에너지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4
Language
kor
Extent
22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7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들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목표들을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안보, 녹색산업 진흥, 신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하위 추진과제를 꾸준히 제안
□ 국내의 에너지가격은 물가안정, 수출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면서 왜곡현상이 심화되어 왔음
○ 국내 에너지가격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현황과 그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 규제, 제도 등을 파악하고, 경제이론과 글로벌 추이를 반영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앞서의 개선방향과 해외추이를 근거로 국내의 법·제도적 개선방향 도출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성을 2008-2010년 기간에 걸쳐 계획치와 실적치를 검토
○ 실제 집행규모는 2조 57억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56.3%에 그침
□ 또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비교 분석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재원 중 40%만이 정부의 재정운용을 위한 계획에 계상
□ 제3장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제도 정리
○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 소비로 전환하는 전력화 현상을 초래
○ 석탄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
○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국내 화석 연료에 대한 명시적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과 석탄 보조금이 있음
○ 현재 OECD, IMF, IEA 등을 중심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G20에서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여 2020년까지 보조금 제도 폐지에 합의
○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
□ 제4장에서는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을 상정하고, 에너지세와 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해외에서 추정된 에너지관련 환경피해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세율의 국제적 수준을 정리
○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사회적 피해를 교정세율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석탄($8.1)은 중간 수준, 휘발유($0.98)와 디젤($1.2)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리고 천연가스($2.3)는 약간 낮은 편에 해당 (제1절)
○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행세(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며 물가조정이 없는 종량세로 실효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제2절)
○ OECD와 BRICS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세율 및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세율이 높아지거나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집약도나 탄소집약도가 낮아진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 (제4절)
○ 이는 세계 7위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과수요가 낮은 에너지 실효세율이나 낮게 형성된 에너지가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 (제3절/제4절)
○ 국내 에너지세율은 OECD 평균이나 우리와 유사한 국가의 에너지세 평균보다 낮아 적어도 OECD 평균수준까지 에너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것이 에너지과수요의 해소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재확인 (제5절)
□ 제5장에서는 에너지관련 법 정책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에너지 관련 국내·외 법체계 현황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적응에 관한 논의에 있어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
○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법」은 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에너지가격에 관하여는 에너지세제와 에너지 관련 부담금이 시행되고 있음
○ 에너지가격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고려와 에너지기본법에 있어서 법체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세법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 검토 필요


Ⅲ. 기대효과
□ 향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필두로 세부 기본계획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및 집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세제 및 일반세원의 구조 및 정비를 추구할 수 있음
□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사용에 따른 사회적 피해보다 에너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유연탄, 석탄, LNG, 디젤)에 대한 에너지세율 인상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제2장 정부 에너지 정책목표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와 목표 22
제3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35


제3장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 제도 45
제1절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왜곡 현황 및 문제점 45
제2절 에너지원에 대한 국내 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60
제3절 에너지 보조금 국제비교 83
제4절 요약 및 개선방향 95


제4장 에너지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국내 개선방향 99
제1절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 99
제2절 에너지세제의 현황 112
제3절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가격,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 127
제4절 에너지집약도와 에너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136
제5절 에너지세에 대한 국제비교 141
제6절 소 결 158


제5장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제 분석 173
제1절 에너지관련 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 원리 173
제2절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 184
제3절 국내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체계 현황 194
제4절 에너지가격 관련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9


제6장 결 론 217


참고문헌 22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