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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uthor(s)
박기령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52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세계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적응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4
Language
kor
Extent
13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5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는 이미 명확하게 관측되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서, 전체적인 기온 및 해수온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이 관측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어업, 수자원, 보건시스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이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우리 법을 비교·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에 관하여 연구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속도는 최근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취약성은 산업별, 국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제5차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향후 중요한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쟁점이어야 함을 지적함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지역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적응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법령과 기본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와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기반으로,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차원의 국가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2014. 5. 제3차 국가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 영국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인 독립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음(기후변화법 2008). 영국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기조 하에,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와 국가적응프로그램 및 적응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일본은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지구환경연구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시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시행령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행과 적응정책에의 반영 및 적응정책 평가·환류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의 수립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 등 법제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정책 수립간의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별, 지역별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도모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및 적응개념 21
제1절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 21
제2절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및 적응 정책과의 관계 36


제3장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관련법·정책 49
제1절 미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국가 적응정책 현황 49
제2절 영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국가 적응정책 현황 64
제3절 일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국가 적응정책 현황 84
제4절 해외 법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92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법제 95
제1절 국내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근거법령 95
제2절 국가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현황 110
제3절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역할강화의 필요성 12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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