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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황의관-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8:32Z-
dc.date.available2018-12-14T16:38:32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359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배출권 거래제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쟁점과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세 문제와 간접세 문제를 조사·분석 함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의 법인세법상 과세쟁점을 조사·분석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배출권 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의 논리전개의 전제로서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비교법 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의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정책적 입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배출권의 과세처리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서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연구
○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의 등장배경 및 특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발달과정을 연구
○ 환경규제가 가지는 희소성 창출과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경재화에 대한 재산권 부여 문제를 연구
○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종류 및 배출권의 개념적 징표를 연구
○ 교토의정서 및 EU 배출권 지침상 배출권의 법적성격과 EU 개별 회원국의 배출권 정의규정을 조사·분석 함
○ 미국의 Acid Rain Program에 따른 SOx 배출허용량의 법적성격에 대한 정의 규정과 이에 대한 비판을 조사·분석 함
○ 비교법 연구방법론을 통한 배출권의 법적성격 논증과 과세처리상 배출권의 취급방법을 연구
□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연구
○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모델인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의 발달과정과 중요 내용 분석
○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상 배출권을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배출권의 할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배출권의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등 각 쟁점별로 EU차원의 과세처리를 연구함
○ EU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전목마형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의 내용과 배출권을 이용한 이러한 사기거래의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 및 각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조사·연구 함
○ 각국의 배출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배출권의 과세방안과 비교분석하고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한 정책안을 제시 함
□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상 과세문제를 조사·분석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방안을 연구함
○ 배출권을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가격의 평가방법과 익금 또는 손금산입 시점의 문제, 배출권의 유상 경매시 구매비용의 손금 또는 익금산입 시점의 문제, 배출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법인세법상 처리 문제, 상쇄배출권 구매비용의 과세처리 문제 등 관련 쟁점을 조사 함.
○ 각각의 법인세법상 쟁점에 대하여 EU 개별회원국의 과세처리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미연방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분석 방안 중 법인세 부분을 연구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비교법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과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의 과세처리해석론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분석·제시 함


Ⅲ. 기대효과
□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배출권이란 새로운 법적·실체적 개념의 등장과 이의 거래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세문제를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입법 및 실무상 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서 향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당국의 과세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행 배출권 거래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배출권의 법적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세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출권의 과세상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세법분야의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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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7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title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 연구-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aw Study of Taxation Issues in Emission Trading Scheme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694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배출권 거래제-
dc.subject.keyword배출권의 법적성격-
dc.subject.keyword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dc.subject.keyword회전목마형 사기거래-
dc.subject.keyword배줄권의 법인세과세 문제-
dc.subject.keywordEU 부가가치세 지침-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wang, Ui Kwa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황의관-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문제의 제기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6


제2장 배출권의 법적 성격 문제 19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배경 19
제2절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 연구 45


제3장 배출권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85
제1절 EU ETS에서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85
제2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과세 107


제4장 배출권 거래와 법인세 과세 문제 123
제1절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123
제2절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 과세문제 149


제5장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157
제1절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정책적 제언 157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159
제3절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161


참고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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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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