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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은정-
dc.contributor.authorIngrid Jegou-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8:30Z-
dc.date.available2018-12-14T16:38:30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해외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2015년 도입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 이미 2005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제도로서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상품화하여 잉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기반하는 제도
- 동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의 시장을 연계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해외 탄소시장과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 EU-ETS 제3단계에서는 2005년 대비 전체 총량의 21%를 감축하고, 비EU=ETS 부문에서 2005년 대비 10%를 감축함으로써, 1990년 대비 총 20%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


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통하여 기후정책을 기후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EU ETS와의 특징과 평가에 대한 분석
○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시장 가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고찰
○ 향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탄소 가격과 탄소시장 연계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소개 및 검토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하여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배경 및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과정과 정책 및 현황에 대한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정책과 전망
○ 아태지역의 배출권 거래제와 이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향후 전망을 통한 해외 동향 검토
○ 호주와 EU,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Post-교토체제하에서의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 한국의 탄소 배출량 예측과 수요·공급량에 대한 전망
○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 모색


Ⅲ. 기대효과
○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에 대비한 법제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시장연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
○ 탄소시장 연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기초연구를 통하여 장차 국제탄소시장 연계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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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31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other유럽연합-
dc.title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Ⅱ-
dc.title한국과 EU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linking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은정-
dc.contributor.localId2011051-
dc.identifier.localId5692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저탄소 녹색성장-
dc.subject.keyword배출권거래제도-
dc.subject.keyword탄소시장-
dc.subject.keyword탄소시장연계-
dc.subject.local녹색성장-
dc.subject.local환경법-
dc.type.local녹색성장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Eun J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은정; Ingrid Jegou-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21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1
제2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25


제3장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33
제1절 EU의 배출권거래제도 33
제2절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 37
제3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42
제4절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도 46


제4장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정책과 전망 51
제1절 호주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51
제2절 EU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54
제3절 뉴질랜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5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1
제1절 한국의 탄소시장 전망 61
제2절 국제 탄소시장연계에 대한 시사점 63
제3절 EU 탄소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제언 65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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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녹색성장 연구, 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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