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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Title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activation of creative economy
Author(s)
김은정 김명수김윤명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환경금융; 환경기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3-23-11
Language
kor
Extent
20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4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으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의미
□ 특히 인류에 의한 환경파괴 중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온난화 문제 등이 심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각국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대응책임
○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에 직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및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되고 또 고안되고 있는 다양한 협약과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와 시장구조와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Ⅱ. 주요 내용
□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금융, 산업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현황과 법제 등을 분석
□ 기업에 대한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치로서 기업의 영리성에 대한 극복 또는 영리성과의 조화를 도모
○ 이때 사회적 책임에 경제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포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행위준칙이며, 사회책임투자(SR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방법
□ 우리나라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제고를 위하여 영미회사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사회책임투자라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사회책임투자란 통상의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사회책임투자론은 종래 기업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로 회사법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쟁점이 좀 더 구체화, 행위규범화된 논의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하 ‘CERCLA’)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하여 발생한 오염책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을 위한 검토 중임
□ 기후환경의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등은 많은 R&D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 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후협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구제조약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전략의 지표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다양한 전략방안에 있어 우리 기업,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에 관한 원칙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 제시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대한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책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제시
□ 기후협약 관련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연구를 통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규제 27
제3절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CEP’) 40
제4절 기업을 위한 국제환경규범 57
제5절 기후변화대응방안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69


제3장 기후변화와 금융 활성화 77
제1절 녹색금융의 의의 77
제2절 기후변화와 사회책임투자 88
제3절 환경금융과 자본조달 97
제4절 기후변화와 수퍼펀드(Super Fund) 103
제5절 기후변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8


제4장 기후변화와 산업 활성화 139
제1절 서 론 139
제2절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 143
제3절 환경 기술개발의 확대와 법적 지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163
제4절 기후변화 대응과 지적재산권 제도 177
제5절 소결론 193


제5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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