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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limate Change Risk Disclosure 
Author(s)
서완석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후변화 공시제도; CERES Report; 기후변화 리스크; CSA의 환경공시지침; SEC; 기후변화보고체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3-23-7
Language
kor
Extent
15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4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정보의 중요성
○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정보도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할 뿐, 주주, 일반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 측면으로의 접근 방법을 꾀하려는 시도는 아주 미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는 부정적인 것이고,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리스크는 기회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함.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쟁우위 확보, 전략적 대응 차원의 기회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증권 발행인 등과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의 역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 및 브랜드가치의 하락 등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 증권발행인이 고려해야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리스크, 무역장벽, 그리고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있음.
□ 기후변화공시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CDP나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등과 같은 투자자 집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CERES Report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정이나 운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잘 알려진 추세, 책임, 불확실성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함.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미국의 SEC가 해석지침을 이용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임.
○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현재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공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그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공시제도의 바람직한 틀을 제공함
□ 외국의 기후변화 공시시스템에 관한 전문자료를 제공함
□ 기후변화 공시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및 법제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2장 기후변화의 영향 21
제1절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21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28


제3장 기후변화 공시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 49
제1절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 49
제2절 CERES Report 54
제3절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체계 62
제4절 CSA의 환경공시지침 74
제5절 기후변화보고체계(CCRF) 81
제6절 EU의 기후변화 리스크공시 94
제7절 일 본 99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103
제1절 환경보고서 103
제2절 환경정보공개시스템 107


제5장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113
제1절 제도 도입의 정당성 113
제2절 공시 주체 117
제3절 공시대상 정보 118
제4절 공시 방법 122
제5절 공시대상 서류 127
제6절 제도 도입의 방법 132


제6장 맺음말 141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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