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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정책적 비교 연구

Title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정책적 비교 연구
Alternative Title
A Law Strategic Comparative Study of Shale Gas Development and Anti-Development Legislation
Author(s)
이광윤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셰일가스; 경제성장; 환경문제; 파쇄공법; 개발법제; 반개발법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3-23-6
Language
kor
Extent
9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4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셰일가스는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환경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셰일가스는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장 청정한 연료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셰일가스 개발에 관해 개발법제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반개발법제를 채택하기도 함
- 대부분의 국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점차 개발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셰일가스 등장으로 중동과 러시아에만 쏠려있던 에너지 패권이 분산되어 가격 협상력과 사업기회가 늘어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는 셰일가스의 반개발법제의 대표적 국가임.
□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셰일가스 개발 참여 및 수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 됨.
- 우리나라에는 셰일가스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개발에 투자 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또 수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셰일가스에 관한 정책선택에 앞서 셰일가스를 둘러싼 각국의 상황 및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세일가스가 부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수입비용만 증가한다고만 볼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오일쇼크”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중동시장에 진출하여 오일머니를 회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한 경험이 있음.
-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장애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셰일가스관련 정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건, 금지시키던, 관심을 가졌던 나라들의 법제를 분석하였음.
- 법제는 경제와 환경, 기술적 수준, 각국의 문화, 사회적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국제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복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입법동향의 추이와 그것이 셰일가스 개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임.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입안과 정책에 따른 법제를 잘 정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와 개발수출, 그리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 셰일가스 개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함의를 분석한 후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과 셰일가스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과 입법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셰일가스와 관련한 정치적?경제적 함의를 파악하여 셰일가스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함의를 구체화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다루고 있음.
- 미국, 폴란드,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법체계, 규제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권한배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셰일가스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다루고 있음.
- 프랑스 등은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국가로 파쇄공법의 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제5장에서는 셰일가스의 적극적인 개발도, 개발금지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 영국, 독일의 상황을 법과 정책을 통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입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익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특히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수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점과 환경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입법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셰일가스 개발의 정치?경제적 함의 25
제1절 유럽을 장악한 러시아의 가스관 26
제2절 아시아를 겨냥한 러시아의 가스관 26
제3절 천연가스의 LNG 공급 27
제4절 셰일가스의 등장 28
제5절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가스대전 30
제6절 셰일가스와 환경문제 등의 장애 36
제7절 셰일가스의 개발과 수입 37


제3장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 39
제1절 미 국 39
제2절 캐나다 50
제3절 폴란드 55
제4절 아르헨티나 57
제5절 호 주 59


제4장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 63
제1절 프랑스 63
제2절 미국 버먼트 68
제3절 캐나다 퀘벡 69


제5장 유럽연합 및 영국, 독일 75


제6장 결 론 79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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