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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법제도

Title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법제도
Alternative Title
A legal systems for building Safety city of response of climate change and disaster 
Author(s)
이진수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3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 안전도시; 재해관리체계; 방재도시; 민관협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3-23-16
Language
kor
Extent
18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3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와 재해의 급증
○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재해는 도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극심한 홍수, 가뭄 등은 도시지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므로, 기후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국가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져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음.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체계가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함.
○ 따라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1차적 대응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 더불어 대형화되고 있는 기후재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부처의 조정역할 역시 강조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초점을 맞춤.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의 개념과 안전도시의 개념 정립
○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 및 재해의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에 따른 재해대응의 개념 정립함.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비롯한 위험에 대응 하는 안전도시의 개념 정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검토로서 안전도시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함.
□ 국내의 기후변화대응 도시개발 제도의 사례 및 현황
○ 제도개선의 방향제시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현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관리 법제도 분석
○ 영국, 일본,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제도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배에 관하여 분석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방안
○ 현 제도에 대한 현황의 분석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현행 기후변화 대응 및 이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이후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 활용도 높은 전문자료를 제공.
□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 안전도시의 구축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주요도시들과 다르게 이에 적합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수립에 기여.
□ 현재 중앙정부의 재해대응 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위한 적합한 체계를 조성함으로서 개별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기여.
□ 국제사회의 동향 및 법제의 분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수립시 주요 참고차료로 활용.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방향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국정운영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주요연구 내용 16


제2장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안전도시의 개념 19
제1절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 19
제2절 재해위험의 완화와 적응 24
제3절 안전도시의 개념 31
제4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는 한국형 안전도시 65


제3장 국내 기후변화대응 제도 현황 75
제1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 75
제2절 현행 재해관리체계 분석 95


제4장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법제도 분석 105
제1절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105
제2절 일본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123
제3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140


제5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7
제1절 총 설 158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59
제3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구축 169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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