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에너지 관리시스템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국가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임.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수급 위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발전설비의 대형화 추세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의한 다양한 분산전원의 등장으로 전력계통은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전략계통 운영업무를 계통운영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은 원활한 계통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전기는 일반상품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저장이 불가능함.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맞추어 전력의 생산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기술적인 수요와 컴퓨터 응용기술의 발전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대 전력계통은 EMS를 이용하여 중앙급전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서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에너지 관리시스템인 ISO 5001에 따른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요 및 배경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요 -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세가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현재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기간 내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성과를 돌출하기 어려움.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배경 -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독일과 유럽기업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이미 성공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상태 임. - 독일의 경우 5만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들이 DIN EN ISO 9001 지침을 기초로 경영시스템을 실행 중이며, 6000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들이 친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준비과정을 DIN EN ISO 14001 지침을 바탕으로 이행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내용 분석 ○ 독일의 ISO 50001의 지침은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 모든 분야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갖추고 있음. 따라서 모든 분야 모든 크기의 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은 ISO 50001지침의 바탕 하에 기존에 사용되던 경영시스템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 ISO 50001 지침은 관련 에너지관리시스템 ISO 14001과 ISO 9001와 더불어 필요시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독일 및 유럽의 기업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 또한 ISO 50001 지침은 에너지경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쉽게 통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분석 ○ 기존의 에너지관리에 대한 규제정책과 지원 및 인세티브 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산업부문의 자발적이며 제도적인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전력수급 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에너지소비자의 여건 및 역량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력수급에 대한 에너지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의 대형화 추세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의한 다양한 분산전력의 등장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다양한 정책이 에너지수요관리 기반구축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향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산업부문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키고,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소비의 증가세 완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선진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관련 지침들을 통한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관리정책 상황에 맞는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선진국의 에너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력수급 대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및 제공. □ 에너지평가제도의 실효성방안을 강구하여 선진국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및 전력수급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