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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Title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linking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Author(s)
김은정 현준원손현진이기평한국자원경제학회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2-23-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27
Abstract
▣ 제1차


제1장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 11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13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4


제2장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 53
1. 배 경 55
2. 적용범위 58
3. 면허 공급(경매 포함) 63
4. 가격 규제 66
5. 감시와 신고, 검증[및 준수] 67
6. 단위의 금융/차용 68
7. 국제 연계 68


제3장 한국과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분석 91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93
2. 계획기간 93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93
4.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94
5. 배출권의 할당 94
6. M?R?V 96
7.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96
8. 할당의 조정 97
9. 배출권 거래제 참여 주체 97
10. 시장안정화 조치 98
11. 이월과 차입 98
12. 상 쇄 98
13. 배출권 미제출시의 벌칙 99
14.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100


▣ 제2차


탄소시장 현황 및 국제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연구 115
1. 서 론 117
2. 우리나라와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18
3. 분석모형 162
4. 감축시나리오 163
5. 연계 시나리오 173
6. 분석결과 179
7. 결론 및 시사점 248


참고문헌 253


<부 록> 모형구조 261
Table Of Contents
▣ 제1차


제1장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 11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13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4


제2장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 53
1. 배 경 55
2. 적용범위 58
3. 면허 공급(경매 포함) 63
4. 가격 규제 66
5. 감시와 신고, 검증[및 준수] 67
6. 단위의 금융/차용 68
7. 국제 연계 68


제3장 한국과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분석 91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93
2. 계획기간 93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93
4.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94
5. 배출권의 할당 94
6. M?R?V 96
7.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96
8. 할당의 조정 97
9. 배출권 거래제 참여 주체 97
10. 시장안정화 조치 98
11. 이월과 차입 98
12. 상 쇄 98
13. 배출권 미제출시의 벌칙 99
14.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100


▣ 제2차


탄소시장 현황 및 국제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연구 115
1. 서 론 117
2. 우리나라와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18
3. 분석모형 162
4. 감축시나리오 163
5. 연계 시나리오 173
6. 분석결과 179
7. 결론 및 시사점 248


참고문헌 253


<부 록> 모형구조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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