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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Title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Potentials in Linking the Carbon Market for Green Growth : Focused on Emissions Trading Scheme of Australia
Author(s)
김은정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탄소 녹색성장;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턴소시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2-23-4
Language
kor
Extent
14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2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해외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호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개척하고 이후 비준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2003년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전력공급자 등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함에 따라 이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어 왔음
○ 호주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인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계획함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시설에서 직접 배출분과 가정 부문이나 교통부문 등 소규모 배출원에 연료공급자에 의한 에너지 배출을 대상으로 함
- 안정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탄소 고정가격제도를 시행 중
- 해외 탄소시장 및 Offset과 연계 예정
□ 본 연구는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중심국인 뉴질랜드·일본·미국·중국의 탄소시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호주 탄소세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호주 기후변화 정책을 통하여 기후정책에 관한 기후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탄소세의 특징과 평가에 대한 분석
○ 탄소세 메커니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과 탄소시장 가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고찰
○ 탄소세에 대한 정책 방향과 향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유동가격제하에서의 최저가격제 도입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에 관한 소개 및 검토
□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하여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배경 및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과정과 정책 및 현황에 대한 검토
○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정책과 전망
○ 아태지역의 배출권 거래제와 이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향후 전망을 통한 해외 동향 검토
○ 호주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전제로 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과정에 따른 정책과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검토
○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효과 검토
○ 호주와 EU,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 Post-교토체제하에서의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 아태 지역의 2012년 이후 탄소 배출량 예측과 수요·공급량에 대한 전망
○ 호주의 배출권과 EU 배출권 및 CDM 크레딧의 가격전망
○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 모색


Ⅲ. 기대효과
○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에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에 관한 대응 방안 및 정책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 주요 녹색선진국에 대한 탄소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시장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적·입법적 대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호주의 기후변화정책과 경제적 효과 21
제1절 호주의 기후변화정책 21
제2절 탄소세 메커니즘의 경제적 효과 42


제3장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57
제1절 호주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및 특징 57
제2절 호주 배출권거래제도의 세부 내용 64


제4장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정책과 전망 79
제1절 해외 탄소시장의 정책과 전망 79
제2절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 10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5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전망 125
제2절 국제 탄소시장연계에 대한 시사점 128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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