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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Title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Alternative Title
Response of the key countries to the Post-Kyoto Framework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Author(s)
손현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후변화협약; 교토의 정서; 포스트 교토체제; 당사국총회;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2-23-3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2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 이에 따른 인간의 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로 인한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 연구 목적
○ 기후변화협약 체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배경과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산업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 체제 분석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효배경, 주요내용 및 쟁점을 분석
○ 교토의정서 채택배경과 주요내용, 당사국총회의 협상과정 분석
○ 교토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국제협력 수단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의 대응
○ 미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체계 및 정책
○ 에너지, 산업, 상업 등 부문별 감축조치에 대한 국가별 정책 분석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기후변화협약 상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추진 전략 및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략


Ⅲ. 기대효과
□ 주요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편승하고 우리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기후변화체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기후변화협약 체제 19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19
제2절 교토의정서 29


제3장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의 대응 55
제1절 주요 국가의 대응 55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81
제1절 기후변화협약 관련 추진 현황 81
제2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대응 90


제5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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