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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Global Carbon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Author(s)
김은정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시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녹색성장 연구, 12-23-2
Language
kor
Extent
11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22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말미암아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상이변·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 및 산림의 훼손·전염병 등 인간 생존 위협
□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다자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규범을 구체화 하거나 친환경적이면서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과 법제를 형성
□ 지난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듦
○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 배출권 거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국가 혹은 지역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과 같이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국가 간 시장메커니즘이 2000년부터 도입됨으로써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배출권 거래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
□ 본 연구는 선진국의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탄소시장의 구조와 운영, 더 나아가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시행 등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탄소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국제 탄소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


Ⅱ. 주요내용
□ 국제 탄소시장 구조의 시장 출현과 연혁에 관하여 이론적·제도적으로 나누어 분석
○ 탄소시장의 구성과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에 관한 현황과 분석
□ 주요국의 탄소시장과 최근 동향에 관한 분석
○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발생배경과 탄소시장에 관한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및 탄소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
○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을 왁스만-마키법안·WCI·MGGRA·RGGI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CCX를 중심으로 탄소시장 현황 검토
○ 일본의 국내 배출권 거래 통합시장의 시험적 실시와 동경도 정책에 관하여 소개한 후, 현재 일본의 탄소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소개 및 분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검토
□ 탄소시장의 향후 전망에 관한 세부 검토
○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탄소시장 도입 여부에 관한 각국의 현황과 코펜하겐협정에 따른 탄소시장의 추이를 분석
○ 현재 탄소시장의 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의 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기존 탄소시장 내 탄소배출권 거래량 및 규모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가격 동향에 분석 및 검토
□ 우리나라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책과 법제에 대한 현황 검토
○ 국내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분석
○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탄소시장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에 관한 대응 방안 및 정책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 주요 녹색선진국에 대한 탄소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탄소시장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적·입법적 대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탄소시장의 기반과 구성 17
제1절 탄소시장의 기반 17
제2절 탄소시장의 구성 22


제3장 각국의 탄소시장 현황 31
제1절 E U 31
제2절 미 국 43
제3절 일 본 66
제4절 호주 및 뉴질랜드 78


제4장 탄소시장의 향후 전망 85
제1절 글로벌 탄소시장 현황 85
제2절 탄소배출권 거래동향 93
제3절 탄소배출권 가격동향 9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1
제1절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에 관한 전망 101
제2절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 106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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